한일중 협력 복원한 3국 정상, 과거사 문제는 암초

[채송무기자] 한일중 3국 정상들이 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의 제도화와 FTA 협상 가속화 등 실질적 협력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대 현안인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3국관계에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대신,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간 협력 체제 복원에 무게를 둔 이번 선언문은 주로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속화 등 경제적인 성과가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3국 정상들의 발언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거사의 앙금을 느끼게 했다. 3국 정상들의 발언은 대부분 3국간 협력 개선과 경제적 통합에 맞춰져 있었지만 다소 가시 돋힌 발언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가 3국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3국의 양자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3국은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밑거름으로 하여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3국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과거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일본에 직격탄을 날렸다. 리 총리는 "중국 측은 중한일 협력을 고도로 중요시하며 언제나 3국 협력을 추진해왔지만 모두 다 아는 이유로 3국 협력 프로세스가 지난 3년 동안 방해를 받았다"며 "3국은 과거를 총정리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걸어가며 정치 안보와 경제 발전의 두 바퀴를 같이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3국 협력체제가 다시 파장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치적 상호 신뢰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양호한 정치적 상호 신뢰를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기초이고 역사 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사무에 대한 공동 인식은 상호 신뢰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국의 관심사인 북한의 자국민 납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게는 최중요 과제인 납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제가 양 정상에게 강하게 호소를 했다"며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북한에 대해 촉구하는 것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은 커다란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에서 볼 수 있었던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의 류윈산 상무위원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중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