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 지도부 4+4 회동 주목

[채송무기자] 내년 총선의 룰인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법정 시한인 13일을 앞두고 최종 담판을 벌여 주목된다.

여야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10일 정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의 '2+2 실무급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급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안 관련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최종 담판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아직도 커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다소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비례대표 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 반대가 심하다. 양당 간 의견차가 상당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인 13일을 맞추기 위한 실무 작업을 위해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의원정수를 10일까지는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야가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다.

국회 정개특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 보다 14석 늘리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균형의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고, 여당 내에서 비례대표를 일부 줄이는 대신 야당 내에서도 도입이 논의되던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안도 나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올 12월 31일이 지나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사라진다. 잘못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여야가 10일 최종 담판에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합의해낼 수 있을지, 내년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 여의도 정가의 눈길이 오늘 하루 양당 지도부 회동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