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또 국민 향해 "진실된 사람만 선택해달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법, 한중 FTA 비준안 등을 들며 "이 법이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비준안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난 6월 국회법 파동 당시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법안들의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를 심판해줄 것을 국민에게 직접 요구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朴대통령, 노동개혁·경제법 등 거론하며 국회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한중 FTA,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대타협이 하루 빨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절실하다"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보헌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법 개정안, 파견 대상 부분적 확대의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5개법안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올해 안에 노동 개혁 입법이 완수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중 FTA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의 연내 발효를 압박했다.

대통령은 "정쟁으로 금년 내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수출이 요즘 부진하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앉아서 수출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이견으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경제법안의 처리도 압박했다. 대통령은 관광진흥법과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 원격진료 허용 등의 의료법, 서비스산업 활성화법 등의 연내 통과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