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개각 연기, 선거 개입 의혹 잠재울까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초점의 대상인 개각을 미루기로 해 국정 운영의 초점이 노동개혁 등 핵심 과제의 법제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아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수석은 "인사 개편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 노동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는 것에 초점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 수석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이 모두 인사 개편으로 쏠렸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의 방점은 인사 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 관련 입법,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청와대의 결정은 최근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개입 논란으로 이어지고, TK 물갈이론으로 커지면서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이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 비박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반발이 일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동 관련법, 경제활성화법, 한중 FTA 비준 등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국회를 압박했지만, 위 발언이 최근 관심이 높은 TK 물갈이론과 연결돼 일파만파 커졌고 오히려 핵심 법안들의 처리는 어려워졌다.

청와대의 이번 개각 연기는 선거 개입 논란의 폭발력을 줄임과 동시에 이후 노동개혁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심이 다시 민생법안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곽상도·윤두현 등 '朴의 사람' 출마설 이어져, 개각은 11월 말 전망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대구 출마설이 힘을 얻고 있고,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의 영남 출마 소식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발 물갈이 의혹이 높아진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 첫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9일 사표를 제출하고 대구 달성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첫 홍보수석을 지낸 윤두현 한국케이블TV협회장도 대구 서구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전광삼 전 춘추관장과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등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는 대구 북갑 등도 TK 물갈이론의 주역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함께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윤상직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산 출마설이 나온다.

그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 중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언론에 무차별 거론되고 있어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이미 퇴진 의사를 밝힌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조만간 교체할 수밖에 없어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교체 시점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되는 11월 말 경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방점은 관련 노동개혁 입법이나 경제활성화 4개 법안, FTA 비준안을 처리해 민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실한 충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총선 개입 논란은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 야당과 여권 내부 반발도 이어지면서 노동개혁 입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