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 어기고도 '선거구 불발' 네 탓 공방

[윤미숙기자]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겼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해득실만 따지며 허송세월했다. 법정 시한을 목전에 두고서야 여야 지도부가 3차례 만났지만 역시나 '빈 손'이었다.

선거구 획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농어촌 지역구 감소, 그에 따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문제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협상 초반부터 합의 불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예상대로 협상은 비례대표 의석 조정 문제로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데 강하게 반대했고,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고수했다.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사안까지 한꺼번에 다뤄진 점도 협상을 꼬이게 한 원인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연령 하향과 투표 시간 연장 등 선거 제도를 연계했다.

◆與 "받을 수 없는 카드로 협상 결렬시켜"

끝내 여야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성의 목소리는커녕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네 탓 공방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선 안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지역구 수 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 연령 하향, 투표 시간 연장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려면 비례대표를 축소해 농어촌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직능 대표성을 주장하며 무리하게 시기를 늦추고 있다"면서 "야당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무리하게 주장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여당에 지울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례대표를 1석도 못 줄인다는 것은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역구 246석으로 총선을 치를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野 "배부른 정당이 욕심 불리려 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7~9석을 줄임으로써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자고 했고 우리도 동의했다. 다만 비례대표의 선거비례성 원칙 훼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해 달라고 했지만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새누리당 출신인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까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노력했다"면서 "배부른 정당이 끊임없이 욕심을 불리려 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총선과 관련한 협상에 보이지 않는 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하다"면서 "청와대의 손이 보이지 않게 사라져줘야 정치권이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