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심사 돌입…파행 나흘만에 정상화

[윤미숙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 증원 문제로 파행하다 나흘만에 정상화된 것이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15명으로 구성키로 의결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17명(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이에 반발, 회의를 직권 보류하면서 파행했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결위 의결대로 소위 인원을 한 명씩 줄여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성태(간사) 나성린 박명재 서상기 안상수 이우현 이정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간사) 권은희 박범계 배재정 이상직 이인영 최원식 의원이 참석했다.

소위에 포함됐던 새누리당 이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제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정 의원을 사보임 형태로 추후 소위에 참석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감액 심사가 지연된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없는 예산부터 의결하고 쟁점이 있는 예산은 추후 논의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가 일정 내에 모든 사안에 대해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태 의원은 "나흘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잘못하면 졸속 심사로 갈 수밖에 없으니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고, 안민석 의원은 "시간이 없지만 현미경처럼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