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1회 이용금액 유지 월 결제한도 상향

[문영수기자]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월 결제한도 상향과 본인인증 기간 완화, 상대방 지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월 3만 원으로 제한한 1회 이용금액과 일일 손실한도(10만 원)는 바뀌지 않아 웹보드 게임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16일 발표했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월 30만 원으로 제한한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분기당 1회씩 진행하던 본인인증을 연 1회로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 게임물일 경우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문체부는 ▲웹보드 게임의 1회 이용금액과 하루 손실한도를 각각 3만 원과 10만 원으로 제한한 원안은 표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완화하지 않았다. ▲2016년 2월 23일로 규정된 일몰 기한도 2018년 2월 23일로 2년을 연장했다. ▲게임제공업자가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도 했다.

◆엇갈린 게임업계 반응…'의견 제시하겠다'

이날 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을 접한 게임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 규제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규제 완화 폭이 낮다며 반발하는 게임사도 있었다.

카카오(대표 임지훈) 측은 "정부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선에서 웹보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당초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 별다른 불만을 드러내지 않은 것. 카카오는 오는 4분기 중 카카오톡에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반발하는 게임사들도 있었다. 1회 이용금액과 일일 손실한도에 대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불만이 집중됐다.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내 한 웹보드 게임사 측은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게임 이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쉽다"며 "개정안 전문을 확인 후 의견 제출 기간내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게임사도 "이용자 불편 측면에선 아쉽고, 시행령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거친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2월 23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