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3+3 회동, 시작부터 누리과정 공방

[조석근기자] 정기국회 막판 핵심 이슈로 부상한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을 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회담 시작 전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안을 기존 방침대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만큼 합의 과정에서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같은 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는 지방교육청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시도교육감들의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야당과 교육감들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한 "국민들은 아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편성하든, 지자체나 교육청이 편성하든 큰 관심이 없다"며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교육받길 원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과 20일 남은 정기국회 동안 한중FTA와 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안, 노동개혁 5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를 서둘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누리과정 예산 2조400억원을 17개 시도교육청이 의무지출 경비로 직접 편성한다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지난해처럼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지난해보다 정부 교부금도 1.6% 감소해 지방교육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여야의 응급조치로 누리과정 예산 5천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로 남은 금액을 충당한 전례를 올해 또 반복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누가 거짓말로, 또한 잘못된 분석으로 보육대란을 획책하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엔 정부 측에선 기획재정부 안일환 정책심의관, 교육예산과장, 교육부 이보영 지방교육재정과장, 승용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이 배석했다. 지방교육청에선 경기교육청 이흥영 정책기획관, 서울교육청 최문환 예산과장, 인천교육청 김영일 예산담당서기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만종 정책연구관이 참여해 격론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