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허송세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왜 안하나"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향해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날을 세운 발언을 쏟아냈다.

최 부총리는 25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우리경제가 하반기 들어 회복세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경제 둔화, 파리 테러 영향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처리,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특히 "국회는 지금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며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마치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어제 대통령 말씀처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발언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만 해도 지금 수출환경이 나빠져서 정부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러나 정작 우리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 FTA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출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되는 노동개혁 5법은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이 12월2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실무진의 작업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27일까지 여야간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원안대로 12월2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