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금융개혁, 시장 확 바뀌었다는 말 나와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예비 인가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확 바뀌었구나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8일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은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과 함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는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것"이라고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4대 과제 중에서 금융개혁이 제일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금융개혁이 구름에 붕 뜬 개혁이 아니라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이동 서비스같이 큰 변화를 지금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벌써부터 기존 금융회사들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하고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보험 산업발전을 잡고 있던 보험상품 사전 심사를 폐지하고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효과적인 자산 증식의 기회도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 역시 언급하며 "이런 금융개혁은 과거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기존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라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냈다"고 강조했다.

"경제 혈맥인 금융이 치열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개혁과 활성화 등 남은 금융개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