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1, 朴 대통령 국회에 날 세워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국회에 노동개혁 및 경제 법안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일로 종료가 되지만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던 노동개혁 법안은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다"면서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가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왔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남아있는 주요 법안들도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비판만 하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가 있겠나"고 질타했다. 전날에 이어 박 대통령은 다시 총선에서의 국민 선택을 이야기했다.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15년째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제적인 테러의 위협은 더욱 높아졌다"며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