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말만 개혁일 뿐 개악"

[채송무기자]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여당이 노동개혁과 경제법안의 처리를 놓고 야당을 총력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를 처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표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어떻게 하든지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비정규직을 거꾸로 더 양산하는 법안을 만들어낸다면 개인적으로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되면 7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미국처럼 발전한다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70만개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된다고 일자리 70만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예전에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즉시 1만3천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불평해 통과가 됐는데 고작 백여개의 일자리만 생겼다"며 "법 하나를 만든다고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의 경제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법은 청와대 3자 회동 때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며 "보건의료 분야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돌아서면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왜 안되는 것을 야당 탓 하나"라고 반발했다.

문 대표는 "경제가 안되는 것을 국회 탓하고 야당 탓하는 것을 이제 좀 그만두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면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동정책도 포용적 노동정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특정계층에게만 편중되는 배제적 성장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노동정책도 비정규직을 줄이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하는데 이 정부의 노동정책은 말만 개혁일 뿐 사실은 개악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