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저출산 원인은 일자리, 노동개혁 이뤄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노동개혁의 해결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며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디 여러분과 국민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거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 행복 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 원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과 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 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민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이 어렵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확실하게 정착되는지, 실행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어딘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들이 출산율을 회복되기까지 20년 내지 30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도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준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꾸고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