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입법 지연, 정치 불신만 증폭시킬 것"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올 들어 마지막으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을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법안 통과는 애타게 하면서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며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며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노동법과 경제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모습은 계속됐다. 박 대통령은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년 1/4 분기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기금 등 공공 부문 자금 흐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 효과가 떨어지고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에 종료가 돼서 1/4분기 소비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올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내년에도 지속시켜서 성장률을 3%대의 정상궤도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하는 만큼 내수 진작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연초 민간 부문의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재정이 선도적 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예산, 기금, 공공투자 투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자금 흐름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