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최대 걸림돌 일본군 위안부 난제 풀었다

[채송무기자]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타결됐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를 다소 모호하게 비켜가는 방법을 썼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회동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시다 장관은 핵심 문제였던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이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장관은 또 "아베 신조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책도 한국이 관련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는 다소 모호하게 됐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군의 관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아베 총리가 사죄와 반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일본 측이 꾸준히 이전을 요구해 온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가능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소녀상 이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