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실무협상 결렬…논의는 계속

[윤미숙기자] 여야가 29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국회에서 만나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협상 여지를 확인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안을 마련해 오면 새누리당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조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원샷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전 업종의 대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기업이 이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쟁점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조 수석부대표는 "나는 원유철 원내대표로부터 전권을 받아 협상을 하고 있다. 야당도 이 수석부대표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면서 "31일까지 최대한 풀 수 있는 부분을 다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상임위 간사들에게 릴레이 협상 내용을 전달하고 논의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언급만 했다.

한편 조 수석부대표와 이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탄소산업발전법 처리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탄소산업발전법을 줄 테니 (법사위를) 하자고 해서 이 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설득하러 갔다"며 "충분히 내일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내일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거기에 있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제안한 법 두 개 중 하나를 풀테니 정상화시키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 원내대표와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31일 본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이 수석부대표가 "여야가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10시 정도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