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공백 닷새째, 여야 협상 '제자리'

[윤미숙기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예비후보들이 국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불사하고 나섰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쟁점법안 연계 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 여지는 더욱 줄어드는 모양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선거구 획정과 전혀 관련 없는 선거 제도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나와 협상을 결렬시켜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라는 위헌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더민주를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 획정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246개 지역구를 재조정하는 것이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연령 인하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 바로 획정위 의결정족수 3분의 2 규정"이라며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변경해야 한다. 오늘 중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난데없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연계 처리를 들고 나왔다"며 "역대 어느 국회에서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한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이 많은 새누리당에 유리해진다"며 "도전자들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되고, 지난 연말까지 등록 안 한 예비후보자들은 실질적 선거운동 기회가 봉쇄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국회가 위법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조건부가 있을 수 있느냐"라며 "새누리당은 자신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는 것 같다. 집권 여당 답지 못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더민주 문재인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당내 설득을 거쳐 조속히 합의를 이뤄낼 것을 거듭 촉구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양당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