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남북 정상회담 물 건너가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4년차인 2016년 기대됐던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6인 오전 10시 30분 규모 4.8의 인공지진이 발생했고, 북한은 이와 관련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핵실험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남과 북은 포탄을 주고 받을 정도로 군사적 긴장을 높였으나 남북 2+2 협상을 통해 8.25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올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적지 않았다. 박 대통령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도 높았다.

박 대통령은 5일에 열린 2016년 첫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며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모든 상황은 급변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며 동맹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추자 제재 등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국들과의 양자 차원 및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시간 7일 오전 1시 긴급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 제재 착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중대 도발로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군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만에 하나 도발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 간에는 상당기간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가 종반기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3차 남북 정상회담은 현 정부 하에서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