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후보 "잠재성장률 저하 가장 우려"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잠재성장률 저하를 꼽았다.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현재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떨어져 우려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이 뚝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 성장의 기초체력이 그만큼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다.

유 후보자는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잠재성장률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조개혁 관련한 입법이 작년에 다수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법이 안되어 답답하긴 하나, 왕도는 없다"며 "해당법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전하고, 고칠 점이 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 야권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 경제상황의 위기 수준에 대해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성병 초기단계라는 최경환 2기 경제팀의 인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작년에 진행됐던 면세사업권 조정 관련해서는 짧은 사업기간,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난 점을 감안해 관세법을 다시 손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유 후보자는 "현 면세점 제도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냈다고 생각한다"며 "기간이나 소규모 면세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로서는 올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시각이었다. 유 후보자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3.1%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구조개혁 관련 법안통과 등이 필요하긴 하나 현재로서는 추경 안하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한편,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여당은 주로 구조개혁 관련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경우 "필요하면 야당 의원 집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야권에서는 ▲현 경제상황의 위기 인식이 너무 낙관적이다 ▲조세재정연구원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엄중 주의'조치를 받는 등 공직 수행시 문제 있었다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등을 거론하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