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지경 누리과정, 교육부↔경기도 교육감 설전

[채송무기자] 교육부가 전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7개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 이영 차관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영 차관은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재정 교육감은 이를 반박하며 교부금 인상이나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제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과 같이 분석을 한 것인데 수입에서 실제로 들어올 것인데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세제 잉여금 중 일부들도 빠져 있다"며 "반대로 지출 쪽에서 과대 계상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특히 교육청 쪽에서 재정 부족의 이유로 들고 있는 인건비와 관련해 "퇴직하는 분들이 있으면 신임으로 전체 교원수를 유지하는데 실제 신임과 퇴직 교원 사이에는 임금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며 "시설비 역시 과대 계상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5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교육청 전체 예산이 60조원 정도인데 이 중 70%인 41조원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나머지에서 가장 큰 11조 7천억 정도가 시도에서 전입금으로 오는 부분"이라며 "지금 지방세수가 상당히 좋게 되고 있어 1조 6천억원 정도의 전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같은 방송에서 "이영 차관 이야기는 다 엉터리"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이 교육감은 "실제 2016년 예산 41조 2천억은 2013년 교부금 액수와 같은 액수"라며 "그 3년 동안 학급수도 늘어나고 교사수도 늘고 학교수도 늘어나 인건비 상승 부분만 해도 거의 1조 가까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2013년 누리과정은 광역시도가 70%를 부담했는데 작년부터 교육청에 100%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며 "교부금 액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4조가 넘는 누리과정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이 교육감은 "지자체 전입금으로 2천억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입금은 다음 다음연도까지 정산해서 오도록 하고 있다. 2015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수입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교육부가 예산을 분석한 것은 엉터리고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빚을 얻어서라도 누리과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미 부채비율이 50.7%로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빚 더 내서라도 하자는 정말 처방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