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 쏟아야"

[이혜경기자]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 이후를 위한 혁신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취임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가 켜켜이 쌓이면서 2000년대 4%대 중반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대로는 일자리 창출도, 가계소득 증대도, 날로 커지는 복지수요 충족도 어려운 만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속한 경기대응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면서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직된 노동시장,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 방만한 공공부문, 실물경제를 뒷받침 못하는 금융 등을 거론하며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4대 개혁으로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이 끝이 아니다"며 "포스트 구조개혁으로 새살이 돋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과 인구, 내수를 모두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규제를 걷어내고 에너지 신산업·고령친화산업·융복합산업 등 30년 성장을 이끌 신산업 육성, 저출산 해결 위한 재원배분 우선순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수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성과가 가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점검·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 관광, 문화콘텐츠, 사회서비스 등 유망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서비스산업을 경제와 고용의 주연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상반기중에 만들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