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새 경제팀에 "4대 개혁 나서달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경제팀에 "굳센 의지를 갖고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할 수 잇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굳센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새 경제팀은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와 규제 개혁, 수출 활력 회복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살린 내수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며 "재정조기 집행과 민자 사업 발굴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 공개, Pay-go 법제화 등 추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서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와 덩어리 규제를 동시에 제거해서 창조경제와 지역발전이 함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수출 활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한중 FTA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회복과 유망 품목 수출 지원 등을 들며 "금년에도 수출 환경이 좋지 않지만 기회 요인도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시장은 FTA 체결과 한류, 내수중심 성장 정책에 맞춰서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조치와 더불어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금리 인상 같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며 "내부적으로는 가계 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질적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한계 기업 문제도 사전에 대처해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