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기반 경제활력 찾기 '총력전'

정부가 오는 10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허가하고 2017년 2월 세계 최초로 본방송도 실시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산업에서도 세계 7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두고 우리나라의 의료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창조경제로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와의 융복합을 통한 성장동력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 업무계획을 이같이 대통령에 보고했다.

◆'창조적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전

올해 6개 부처 업무계획은 핵심의 한 축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결합해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 프리존(올 6월 특별법 제정)을 설치해 시범 및 실증사업 등을 지역과 함께 연계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시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올해 1분기 내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을 마무리해 지역 고용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토록할 계획이다. 고용존은 '일자리–청년인재'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자, 취업 기초체력을 배양하는 취업 트레이너,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인재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 문화적 요소와 결합해 글로벌 진출·교류를 넓힐 계획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이어 상암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 유통ㆍ소비ㆍ체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기술창업자(2015년 5천 → 2016년 6천명)와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확대(연구소기업 등 2015년 433개 → 2016년 570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금, 기술, 인력 등 창업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자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한다. 벤처·중소기업의 취약점인 홍보·유통 지원을 위해 혁신센터 전담대기업 및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한 유통 플랫폼도 강화한다.

도전과 성공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간) 및 상장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M&A, IPO를 활성화한다. 실패 기업인도 쉽게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창업 5년이내 기업의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신보, 기보), 재도전지원센터 확대(2015년3개소 → 2016년7개소)한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원 혁신전략(2015년12월)을 타 대학에 전파ㆍ확산하고 창업, 산학협력, 전공역량강화 중심으로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추진한다. SW중심대학(2015년 8개 → 2016년 13개) 확대한다.

정부는 융합 신산업 시장성장을 가속시키고 평창과 서울 도심 등에서 세계 최초 5세대(5G)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K-ICT 전략의 추진 성과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2015년 4조8천억원→ 2016년 6조2천억원) 클라우드(7천억원→1조1천억원, 빅데이터(2천623억원→3천410억원) 등의 분야에서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2017년 2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허가해 2017년 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2017년 12월 광역시와 평창 지역으로 UHD 방송을 확대해 평창올림픽에서 UHD 방송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기로 했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2016년 511억원 등 향후 12년간 6조8천억원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업자 허가 등을 통해 지속 점검ㆍ독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인터넷TV(OTT), 웹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ㆍ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창작자 발굴 공모, 포털ㆍ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맞춤형 현장 교육과 취업 연계, 제작 인프라 및 저작권 관리 등 1인 미디어 기업도 육성키로 했다.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를 허용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핵심산업에 대해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선활용·후거부가 가능한 사후거부 방식(opt-out)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가속화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개인정보 보호ㆍ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하고, 140㎒폭의 LTE 주파수 경매(4월)와 더불어 5G 시범서비스 주파수 공급, 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추진

보건복지부는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별 수요를 분석해 의료시스템․제약․의료IT 등 패키지 진출(중동) 및 중국, 중남미, 러시아에 적합한 맞춤형 특화전략을 추진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 중국 등에 원격의료 MOU 후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건강관리 등 진출 국가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한다.

특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도서벽지(11→20개소), 농어촌(30→70개소), 군부대(40→63개소), 원양선박(6→20척), 교정시설(30→32개소)에 대한 원격진료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헬스케어펀드(1천500억원) 투자,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적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우대, 공익목적의 임상시험 비용 건강보험 적용 등 의약품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줄기세포 등 신기술 개발에 R&D를 집중(복지부 397억원, 미래부 505억원 등)하고, 암·만성질환 등에 대한 맞춤치료 연구(관계부처 총 360억원 투자 예정)를 지원하며 바이오뱅크 구축으로 연구기반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를 비의료기관에서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R&D 지원(관계부처 총 1천162억원 투자 예정)과 맞춤형 멘토링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올해 6개부처의 핵심 업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