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신시장 개척·수출 확대 등 중점

[이혜경기자] 정부가 올해는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유망 신시장 개척과 수출확대, 경제 역동성 제고 등에 초점을 두고 대외경제정책을 펴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유망신시장 개척과 관련해, 정부는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통합 지원·민관 협력 강화 및 정상외교부터 실질협력 확대를 주축으로 하는 신흥국 진출 종합 로드맵을 가동할 계획이다.

맞춤형 경협의 경우, 동남아는 투자확대 촉진과 함께 교통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중동은 이집트 정세 안정화 및 이란 제재 해제에 대응해 대형 인프라사업 수주를 중심으로 진출을 돕는 식이다.

유라시아 인프라 협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활용 극대화, 중국시장 대응 강화 등에도 나선다.

◆서비스업 해외진출 강화 및 양자·다자 통상협력에 적극 참여

서비스업의 해외진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심으로 유망 서비스업 지원기관을 포함하는 '서비스업 해외 진출 통합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서비스업에 특화된 수출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수출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이분야 수출금융 지원에 3조5천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정부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업 해외진출 메가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민관복합형 진출 프로세스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대(對)중국 서비스시자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1선도시(고급소비)외에 2~3선 도시(중고급소비) 마케팅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진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을 추진중인 정부는 3국간 전자상거래 규제·표준 등을 통합하는 '디지털 시장 단일화' 논의에서 한층 실질적 진전을 도출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페리선(인천→청도)을 활용한 해상배송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해외판매도 지원하고, 수출 플랫폼 확대, 한국수출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한국산 정품 인증으로 우리 상품과 온라인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한 양자·다자 통상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선도국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한중일 FTA 논의에 적극 참여, 통상우위를 지속하기로 했다.

연내 TPP 로드맵을 수립하고, RCEP와 한중일 FTA는 실질적 이익 균형을 달성하면서 정상 합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호혜적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중미, 한-에콰도르 협상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신흥국과의 FTA를 지속 추진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는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 수출 경쟁력 위해 소비재산업 육성안 등 마련

정부는 수출 경쟁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비재 산업 육성대책 마련, 신규 수출품목 세제지원 확대 등 수출·해외진출의 부가가치 제고를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여기에 한·중 FTA 활용 극대화, 해외산업단지 맞춤형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3월까지 화장품, 식료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등 유망 소비재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또 고부가 서비스 및 주력분야 신규 수출품목 발굴·지원 차원에서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주력 분야의 새로운 수출품목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확대,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밸류체인(GVC) 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우리가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GVC에서 고부가가치 선점이 가능한 모바일, 핀테크, 반도체 등의 분야의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기업의 아웃소싱 수요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GVC 매칭 정보 제공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중진공의 '고비즈코리아'를 확대 개편해 재외공관, 무역관, 수출 BI 등을 통해 해당국 소재 글로벌 기업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해외 M&A 활성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금융지원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지출 확대 등을 모색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청년 해외취업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국제사회 기여를 늘림으로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 우리 고유의 개발협력 모델을 확대·발전시키는 가운데, 개발협력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외 위험요인 관리 극대화를 위한 외환부문 등 제도 점검, 국가별 위험도(Country risk) 선제대응, 해외진출 지원 내실화 등을 역점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