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성공단 폐쇄, 선거 앞둔 북풍 전략 의심"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관련, "선거 전략을 위해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이 아닌지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전면 폐쇄를 할 경우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며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 관계 기싸움이고, 이런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은 대북 정책의 무능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바꾸라"며 "출구를 생각할 것이지, 전기·가스·용수 공급 중단까지 나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 국제 가격 폭등에 따른 이득"이라며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봐도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전면 중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폐쇄로 가는 길"이라며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핵실험 제재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중단이라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개성공단 폐쇄)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안보 위협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