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총선 승리 후 개성공단부흥법 만들 것"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 파악과 피해 대책을 마련,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다"며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 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불과 5개월여 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고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며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 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 절박성도 없다"며 "향후 어떻게 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도 없고 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선 "일말의 기대를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다.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던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경제"라며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관련,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홍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또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며 "더민주당은 평화 통일 촉진과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