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선거구획정…이번 주 마지노선

[조현정기자]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여야가 22일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다.

여야는 그간 협상에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의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사실상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9일 한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일단 이미 예정된 23일 본회의에선 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80여 건의 법안만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커 29일 본회의에서 합의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까지 선거법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초유의 총선 연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먼저 새누리당은 당초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연계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선처리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사태 이후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감청, 금융정보 수집 권한 등을 주는 데 따른 권력 남용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20일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구획정 이전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민생법 처리가 되도록 남은 23일 본회의 일정에 야당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한다"며 "선거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꾼을 뽑는 자리인 만큼 선거 이전에 민생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돌봐야 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추가 도발 및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과 야당에 생계 대책이 아닌 테러방지법 통과를 협박하고 있다"며 "국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고 테러방지법에만 매달리는 민생 테러 정부"라고 비판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22일 회동을 열고 선거구획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양당 지도부는 18일에도 심야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양당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19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만난 뒤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협상은 꼭 끝을 내자는 데 대해 서로 뜻을 같이 했다"며 "23일 본회의도 해보고, 안되면 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잡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