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FTA, 체결보단 활용이 중요"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보다 활용이 국가간 경쟁의 승리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2일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FTA 활용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8.0% 감소한 가운데 FTA 미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크게 감소(-10.7%)한 반면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소폭 감소(-4.4%)하는 데 그쳤다"며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국가간 경쟁의 최종 승자는 FTA 체결 여부가 아니라 FTA 활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잘 몰라서, 또는 불편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난 1월 효율적인 한·중 FTA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하여 1급지 세관으로 확대 개편한 만큼 한·중 FTA가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 간소화, FTA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 대(對) 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세관장들에게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불량 먹거리, 가짜 의약품 등 대외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방 수비수"라며 "불량 먹거리, 짝퉁 물품 등과 같은 불법·위해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테러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전했다.

특히 "작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등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유해·불법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밀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유 부총리는 또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경제를 둘러 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관세청 세수 징수목표인 52조원을 차질 없이 달성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수입화물을 통해 반입된 폭발물 등 테러물품에 대한 세관 검색·적발 과정 및 군·경·세관 합동 후속조치 모의훈련을 참관한 후, 지난 달 29일 인천공항에서 모조 폭발물 및 아랍어로 된 협박 메모지가 발견됐던 소동 등을 언급하고 "테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확실한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해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업계, 관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