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테러방지법, 많은 국민 희생 치러야 통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서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며 "여러가지 신호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이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이날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도 국회를 비판했다.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 한다"며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며 2월 국회 내 노동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노동시장을 개혁시키지 못하면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 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제조업의 몇 배가 되는데 1천400여일 전에 법이 통과가 됐다면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미래를 희망차게 설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끝을 맺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처가 모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하고 우리는 지지해달라고 하는데 국민이 지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 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