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제 비상 상황, 경제활성화법 서둘려야"

[이영은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25일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과 협력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황 총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60여명의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이날 상의 회장단과 만나 "지금의 안보 위기와 경제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경제계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정부부터 비상한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동개혁 법안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입법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수출회복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상반기부터 재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회장은 정부의 규제 혁신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강력한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최근 정부 회의에 참석해보면 우리경제에 힘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규제혁신, 노동개혁처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돼 '역대급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는 인식도 두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힘 있는 변화가 경제의 틀을 바꾸고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번영의 길을 갈 것"이라면서 "대한상의와 총리실이 함께 운영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경제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회장은 "경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법으로 정해놓은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거나 '기득권 때문에 시장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경제인들의 하소연이 올해 더욱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상의 회장단은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입법 촉구와 더불어 규제의 근본적인 틀을 개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원샷법처럼 진전이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는 국민의 뜻을 알아주기 바란다"면서 "행정규제 기본법 같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부터라도 반드시 처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꼭 통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사범 당진상의 회장도 "정해준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포지티브 규제, 일단 안돼라고 말하는 사전 규제, 고구마넝쿨처럼 줄줄이 얽혀있는 복합규제 등으로는 속도감 있는 사업화가 어렵다는게 기업인들의 생각"이라며 "규제의 근본 틀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