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 지원 자금 9조원 더 푼다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기존에 비해 9조원 더 확대해 지원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한은은 최근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등 경기 개선흐름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다. 즉, 한은이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용으로 저금리 자금을 제공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이다.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무역금융, 설비투자, 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연 0.50~0.75%이며 대출기간은 1개월 단위로 갱신된다.

이번에 늘어나는 지원규모 9조원 가운데, 4조원은 한도를 5조원 신규 증액해 마련했다(25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다 기존한도 여유분 4조원을 추가해 9조원을 조성하게 된다.

추가로 조성된 9조원의 자금은 수출, 설비투자 및 창업 촉진을 유도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는 3조원 증액하고, 대출금리를 0.25%p 인하할 예정이다(연0.75%→연0.50%).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은 한도 1조원 신규 증액과 기존한도 여유분 1조9천억원 활용을 통해 총 2조9천억원을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당초 올해 8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용 한도 여유분(1조9천억원)은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한도 1조원을 신규 증액하고 기존한도 여유분 2조1천억원을 활용해 총 3조1천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에는 기존 기술형창업기업 외에 일반창업기업을 추가했다. 고용확충을 유도하되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일부업종(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해 수출, 설비투자, 창업과 이를 통한 고용 등의 확대를 도모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증액된 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각 프로그램별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하되,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