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안 채택 후에도 朴정부 초강경 기조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 채택 후에도 북한에 대한 초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박 대통령은 4일 2016년 장교 합동임관식에서 "그동안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위험천만한 대결의 길을 택해왔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모든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을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두고 단호하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제재 시행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계했다. 대통령은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데 있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라며 "이번에도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이 치를 대가로 조국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며 "킬체인과 KAMD 구축 등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 위협과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에도 민·관·군·경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대북 제재안이 채택된 만큼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꾀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에 방향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