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놀래킨 규제 법안들, 사실상 폐기수순

[문영수기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업계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각종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0일 이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돌입하면서 3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총선 후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현재 여야 쟁점 법안이 우선 처리되는 등 게임 관련 법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임 규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 말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미다.

◆'손인춘법' '신의진법' 등 게임 발전 제동 건 규제 폐기 앞둬

7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관련 법안은 20여개로 이중에는 게임산업 발전에 적잖은 악영향을 일으킬 내용이 담겨 게임업계를 놀래킨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이 2013년 1월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손꼽힌다.

이른바 '손인춘법'으로 불리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게임사들의 연간 매출액 1% 이하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를 명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해 게임을 제작·배급하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중독을 유발하는 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중독을 유발하는 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나아가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전례없는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같은해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더 큰 파장을 몰고왔다.

'신의진법'으로 불린 이 법안은 게임을 알코올·도박·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업무 등을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인터넷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 부여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가 지지한다고 밝힌 법안이기도 하다.

당시 게임업계는 대표적 수출역군이자 문화콘텐츠인 게임을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 규정하겠다는 정치권의 행보에 즉각 반발했다. 게임업계와 범 콘텐츠계가 연대해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게임사들의 핵심 매출원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시도도 이어졌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은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유·무형의 결과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3월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개 등을 의무화한 이 법은 당시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 규제를 마련하던 중 발의돼 논란이 일었다.

◆게임 발전 기여할 법안도 폐기 수순

폐기수순을 밟는 것은 이들 규제 법안만은 아니다.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법안들 역시 이번 회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실상 폐기를 앞두게 됐다.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안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2014년 11월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이번 회기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 발의) 역시 이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국내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이밖에 상업적 의도가 없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법(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역시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