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미래 위한 대수술"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개최한 제17차 재정전략 협의회에서 "201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유사·중복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여력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미래 먹거리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각 부처는 이날 논의되는 2017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맞춰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도, 정부는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하겠다"며 "오늘 논의되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방향'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일반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페이고(Pay-go:재원조달방안 첨부 법안발의)) 등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그동안 다양한 개혁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못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변화한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과 같이, 박근혜정부는 미래 한국의 튼튼한 재정을 위해 미래 재정진단과 중장기 재정전략을 마련해 재정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단기적 논의에 그쳐온 재정운용의 시계(視界)를 중장기까지 확대하고, 미래의 재정위험까지 '미리 준비하고 책임지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