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채무 556.5조원…전년比 53.5조원 늘어

[이혜경기자] 작년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총 556조5천억원(GDP 대비 35.7%)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3조5천억원(GDP 대비 1.9%p) 늘어난 수치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즉 국가 재무제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작년말 기준 중앙정부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1천856조2천억원, 부채는 1천284조8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순자산(자산-부채)은 571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8천억원 확대됐다.

자산은 기금여유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유가증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96조9천억원 증가했다.

국가 부채는 전년에 비해 55조8천억원이 늘어났다. 부채 증가 요인에 대해 기재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2조1천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국가 부채비율(일반정부 기준. 중앙+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은 2014년말 기준으로 41.8%다. 2015년말 기준 국가부채비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치만 합산한 수치가 37.9%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OECD 평균 2015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115.2%다.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590조5천억원(GDP 대비 37.9%)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57조3천억원(GDP 대비 2.0%p) 늘었다. 여기에 포함된 지방정부채무(34조원)은 잠정치로, 오는 7월경 지방정부 결산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2015회계연도 총세입은 328조1천억원, 총세출은 319조4천억원이다. 양자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8조7천억원이다. 지난 2012회계연도 이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내수회복세와 세법개정효과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2조2천억원)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이월액)은 2조8천억원이다(일반회계 2조5천억원+특별회계 3천억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5천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7천583억원), 채무상환(5천308억원), 세입이입 등(1조2천386억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천억원 적자(GDP 대비 -0.01%),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도 38조원 적자(GDP 대비 -2.4%)였다. 기재부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됐으나, 당초 전망보다는 양호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국유 건물중 가장 비싼 재산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

한편, 국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전년과 동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4천819억원)였다. 2위는 2013년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4천354억원)가 차지했다.

국가 무형자산 중 가장 비싼 재산은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995억원)이 새롭게 등록됐다(2015년 7월 신규 취득). 작년까지 1위였던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353억원)은 2위로 밀렸다.

고속도로(토지 제외) 중에는 경부고속도로(10조9천억원), 서해안고속도로(6조5천억원) 순서로 재산가치가 높았다.

국가 소유 동산 중에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4초기(누리와 미리)가 532억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