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與 찍으면 日 잃어버린 20년 올 수도"

[성지은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잃어버린 8년'을 비판하고 '더불어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4.13총선을 3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장, 주가지수, 가계부채, 재정건정성, 청년실업, 무엇으로 비교해도 새누리당 8년은 잃어버린 8년"이라며 "이번에도 새누리당을 찍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경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최 실장은 "새누리당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정책으로 기업소득 비중은 2007년 6.8%에서 2014년 10.7%로 3.9% 포인트 증가했으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가계 소득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14년 65.7%로 감소했다"며 "(현재)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 하의 경제 변화를 비판한 뒤 "더불어성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장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 경제가 살고 고용이 창출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거라고 본다"며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존 성장 전략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불어성장과 같은 포용성장 모델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먼저 더불어성장 전략 중 하나로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777플랜'을 제시했다. 777플랜은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중산층 비중을 70%대로 복원시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공공과 민간에서 7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6개월 간 60만원의 청년안전망을 보장하는 방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강화 ▲성과 공유제 확산 및 개선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강화 ▲프렌차이즈 가맹점 보호 강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고, 교육 정책과 관련해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하 방안 ▲학자금대출 무이자 전환 등을 제시했다. 연금·주택·보험 등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하위 70%에 대해서 차등 없이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호 이상 추가하는 방안 ▲더 벌면 더 내고 덜 벌면 덜 내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육아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50~100만원→70~150만원)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5일 이내 3일 유급휴가→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취학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도를 위한 '취학자녀돌봄휴가제'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더민주는 경제 공약을 소개하고 "새누리당 정권의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공약 실천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감세 정책 이전으로 정상화하고, SOC·국고보조금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정부 지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공약 재원을 마련해 148조원의 더불어성장 공약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