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 우려에도 北 5차 핵실험 강행?

[채송무기자] 북한이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5차 핵실험을 강행할까. 정부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25일을 기점으로 5월 초에 있을 7차 노동당대회 개최 전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5차 핵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기술력도 과시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변인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인력과 장비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움직임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실험을 위한 장비와 물자 수송 등 준비가 끝난 후 실제 핵실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인력 및 장비의 철수가 일어나는 것이 기본인 상황에서 핵실험 임박 징후가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이날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준비는 거의 다 돼 있는 상태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당장 언제 하겠다는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재 국면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앞으로의 대북제재 논의를 흐트러뜨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군사연습이라는 것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점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런 불법행위와 이런 연례적인, 방어적인 훈련을 맞바꾸자고 하는 이런 주장은 정말로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속히 언론 성명을 통해 "SLBM 실험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실험은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것으로 북한은 추가 도발을 삼가고 결의안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 하노버에서 앙겔마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날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등의 위협을 높이면서 실제로는 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하는 '성동격서'의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어 북한의 당 대회가 열리는 7일까지는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