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법인세 인상? 경제 활성화 최선 다했나"

[채송무기자] 최근 야권에서 추진을 언급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가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에서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들께 손을 내밀어야 하지만, 그것도 국민이 선택을 해야 한다"며 "세금을 올리는 것을 요구하기 전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느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재원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뭐니해도 경제가 활성화 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저는 절대 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세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파견법을 빨리 해서 9만명이 일을 갖게 해주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빨리 해결이 되면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34%나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수정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것은 다른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지금 경제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에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카카오라든지 이런 곳이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기업으로 지정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나"라며 "이 부분은 손을 대서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