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M&A, 20대 국회 '뜨거운 감자'되나

[조석근기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새로 구성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로 방송·통신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최대 이슈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논란이 국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미방위 등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6월 임시국회가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것.

당장 정치권에서는 새 미방위가 이번 M&A에 관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새 미방위가 통합방송법 개정을 비롯한 이번 M&A 관련 이슈에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운영을 책임질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이번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 지도부가 지난 11일 회동,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를 맡게 될 미방위의 경우 이번에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 기존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 20명 중 12명이 지난 4·13 총선에서 불출마했거나 낙선했기 때문이다.

◆미방위 물갈이 예고, 경쟁 치열할 듯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미방위 의원의 경우 탈당한 조해진 의원(여당 간사), 권은희 의원과 박민식, 류지영, 민병주 의원이 낙선했다. 서상기 의원은 불출마했으며 유일호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발탁되면서 공천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병헌, 송호창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 최민희 의원이 낙선했다. 국민의당에선 문병호, 정호준 의원이 낙선했다.

이들을 대신해 현재 새 미방위 의원 물망에는 새누리당 송희경 비례대표 당선자, 같은 당 김성태 비례대표 당선자가 오르고 있다. 송 당선자의 경우 정치 입문 전까지 KT 사물인터넷(IoT) 사업단장으로 근무했고, 김 당선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역임했다.

또 방송기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비례대표 당선자(전 대변인),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출신인 권미혁 비례대표 당선자, 방송통신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정의당 추혜선 비례대표 당선자 역시 거론되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미방위가 지역구 사업과 직결된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만큼 소위 인기 상임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각 당 입장에선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방송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하는 데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예상되나 여야 3당은 공식적으론 법정기한인 오는 6월 9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SKT·CJ헬로 M&A 논란, 국회로 확산되나 '촉각'

이처럼 20대 국회와 상임위 구성이 본격화 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될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이번 M&A에 대해서는 승인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결정은 빨라야 이달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뒤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승인 여부도 7월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가 활동에 들어가면 새 미방위 내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이 될 공산이 큰 셈이다. 더욱이 야당 측 의원들이 이번 M&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이번 M&A는 통합방송법 개정의 빈틈을 타 벌어진 일"이라며 "대기업의 방송장악 가능성이나 통신 대기업의 독과점 강화 우려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통합방송법은 IPTV와 케이블TV 소유겸영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률로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의결 이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미래부 등 이번 M&A 관련 부처들에 대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M&A가 방송·통신 분야에서 파급력이 매우 큰 사인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미방위가 구성되면 의원들 사이에서 마찬가지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은 국회가 직접 심사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미방위를 중심으로 주무부처에 대한 현안 질의나 통합방송법 검토를 통해 이번 M&A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커지거나 M&A에 대한 정부 판단 및 일정에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