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11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본회의에서 5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에 사상 최저인 연 1.50%로 하향 조정한 후 11개월째 동결이다.

금통위 후 나온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을 보면, 금통위는 수출 감소가 이어졌지만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됐다는 지난 달과 비슷한 인식이었다. 전반적으로는 대내외 여건에서는 지난달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다.

금통위는 세계경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고 봤다. 중국은 경기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여타 신흥시장국은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됐다고 전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 받을 것이라며 전월과 동일한 시각을 지속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소비 등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고 인식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고용률 및 실업률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전월과 같은 인식이 이어졌다.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서비스요금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전월과 같은 1.0%를 기록했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7%에서 1.8%로 소폭 상승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달에 '당분간 물가안정목표 2%를 상당폭 하회할 것'이라고 서술했던 문구는 삭제됐다.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세가격은 낮은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4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금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안전자산 선호 변화 등에 따라 상승했다가 반락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 후 반등했고, 원/엔 환율은 엔화 강세 영향으로 큰 폭 으로 올랐다고 관측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봤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경제상황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달과 비교하면 점검 대상에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 문구가 새로 등장했다. 또 언급 순서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자본유출입 동향'의 앞단으로 배치되며 전월보다 앞으로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