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동, 협치 가능성은

[채송무기자] 20대 국회 협치의 바로미터로 평가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났다. 총선 결과 다수가 된 야당과의 소통을 넓히려는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강화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는 13일 오후 2시 57분부터 1시간 28분 동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도부들의 의견에 대해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와 보다 소통을 늘리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의 분기별 회동 정례화를 제안했고, 야당은 이를 수용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표 회동을) 더 자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조속한 시일 내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도 소통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야의 입장이 다른 대표적인 쟁점인 경제 분야 산업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이슈에 대해 여야정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이 강력히 요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공식 지정에 대해서는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해 기대를 높였다. 야권은 이를 공식 지정 요구에 대한 긍정적 검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북핵 등 안보 관련 정보를 국회와 더 많이 공유하기로 했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건의한 정무장관직 신설에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는 등 회담 전반적으로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보다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朴 대통령, 노동법·성과연봉제 의지-세월호·누리과정은 부정적

그러나 이같은 소통이 성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쟁점에 대해 오히려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야권 지도부들은 "노동법 개정 및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사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방적, 탈법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시정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노동개혁도 해야되고 특히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으로도 전파된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선 "그걸 연장하면 국민의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금년은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액 국비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2012년 도입 때 교육재정으로 하기로 했고, 교육감들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다. 국회에서 협의하면 잘 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입장은 소통은 늘리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오히려 좁힌 것으로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다수를 점한 야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