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구조조정 책임자, 재정 문제까지 감내해야"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는 기업이 잘못 운영되면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까지 감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구조조정이 종전 방식대로 부실기업의 생명 연장 형태의 구조조정으로 갈 기미가 보인다"며 "그러나 재정적 부담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흔히 논의되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해 부실 기업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발상은 과거 1970~80년대, IMF 사태를 겪으면서 봐온 선례가 있다"며 "정부는 외부에서 기업을 구제하는 종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 부채 문제 역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이 또한 발권력으로 해결할 것인가. 구조조정 문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실업 문제와 이들에 대한 생계 보장을 어떻게 할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어떻게 할지를 선결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청와대 인사와 관련, "20대 총선은 역대 여당이 가장 아픈 패배를 경험한 선거다. 정부와 여당은 패배 원인을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인사 행태를 보면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