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남역 묻지마 살인' 대책 논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과 관련, 26일 국회에서 여성안전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및 여성 관련 범죄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며 ▲우범지대 순찰 강화 ▲CCTV 사각지대 해소 ▲'안심 화장실' 인증 제도 도입 ▲여성안전환경시범도시 확대 등의 대책을 정부 측에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또 피의자의 범행 동기로 꼽히는 '조현병'과 관련,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질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과 함께 전수조사 및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된 '여혐(여성혐오)'와 관련해선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남녀갈등, 사회적 갈등 해소·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남녀 갈등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내 담당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근절에 당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는 100% 여성 안심의 해로 선정하겠다"며 "여성이 행복하고 아동학대가 근절된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당이 앞서서 심부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당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촉구하고 '여혐' 문제에 대해 각별히 노력해야겠다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 정책위의장과 이 의원, 박인숙 의원, 정부에서는 강 장관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철성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손인기 계요병원 의료부장,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