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예산으로 野 지자체 길들이기, 묵과 안돼"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계획과 관련, "예산으로 야당 단체장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 하는 정책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갖고 지자체별로 많게는 2천억원 적게는 1천200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강탈해서 길들이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과연 공정성과 공평성이란 가치가 존재하는가"라며 "과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다. 강자가 돈을 갖고 얼마든지 약자를 핸들링하고 괴롭힐 수 있게 만드는 데 국가 권력이 나서서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롯데홈쇼핑 영업 정지 사례를 언급, "규제기관에서 프라임타임 때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더니 여기에 연관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여론전을 펼쳐서 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불법 부정으로 벌을 줄 때 벌의 결과로 하청 기업이 어려움 겪기 때문에 벌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지만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경제 논리로 중단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도 "이번 조정교부금 문제만 해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지방재정에 대한 자의적 통제를 통해 자치단체를 길들이고 목 조르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너무 지나치게 포괄 위임된 지방재정 권한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올려서 약 2조 7천억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