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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탈세 혐의로 구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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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분석에만 수년 걸려, 규제강화 반대 여론 팽배

[안희권기자] 프랑스가 자국에서 활동중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구글의 탈세혐의를 1년간 조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국세청은 탈세혐의로 구글 프랑스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1년전부터 구글 탈세 혐의를 비밀리에 조사해온 프랑스 국세청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글에 18억달러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프랑스에 사무실과 마케팅팀을 두고 있으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사업본부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구글이 프랑스 지사 매출 대부분을 아일랜드로 보내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랑스 국세청은 2011년부터 구글의 세금체계를 조사해왔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모았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몇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판이 몇년이 걸릴 수도 있는 난처한 상황이다.

여기에 프랑스 정부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국내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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