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oT·드론·자율주행차 전용 주파수 공급 추진

[조석근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중소기업에 940~946MHz 대역의 주파수를 분배하고 드론 비행을 위한 가이드마련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고 전자·통시 업체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같은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부는 IoT 확산과 드론 안전운용을 위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기술 규제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

이같은 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주파수 분배를 위해 업계와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900MHz 대역 일부 IoT 중기 우선 분배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IoT 상용화 준비현황과 함께 드론 및 자율주행차 제도적 여건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각 사업자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누리텔레콤 관계자는 "제품개발 단가절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 사용중인 주파수의 실험국 사용 및 수출용 소출력 무선기기 개발을 위한 전용 테스트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텔코리아는 "비면허 주파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출력 허용기준이 실내사용 적용 일부 사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LG유플러스는 "920MHz 대역에서 Z-웨이브(wave) 기술을 활용한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물의 인터넷 연결이 증가하면 2.4GHz, 5.8GHz 비면허 대역 같이 간섭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래부는 "장거리 IoT 초기시장이 이미 분배된 917~923.5MHz 활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간섭영향 완화와 후발사업자인 중소기업을 위해 940~946MHz 대역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드론·자율주행차 R&D 지원 강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드론 관련 주파수를 제어용과 임무용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중 제어용 주파수 기술표준은 2018년 초안을 발표하고 2020년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내에 분배된 신규 임무용 주파수의 사용을 위해 송수신기 개발 등 정부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드론 상호간 간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무인기 분야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가 있다면 검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무용 주파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용 주파수로 검토되는 5.9GHz 대역상 다양한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건의가 이뤄졌다.

또한 C-ITS 업체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조기 주파수 분배와 기술기준 마련에 대한 요청도 이뤄졌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5.9GHz 대역의 무선국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2016년말 전까지 실험국 운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