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도사' 우윤근 "내년 초 국민투표 하자"

[윤미숙기자]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과 관련,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연말께 공론화한 뒤 늦어도 내년 초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사무총장은 15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개헌은) 올해가 적기"라며 "개헌특위를 전문가들로 구성, 여야가 그동안 축적된 것을 가지고 조용히 (논의) 하다가 연말 정도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연초, 늦어도 내년 4월 예정된 보궐선거 쯤에는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87년 체제, 소위 직선제 개헌 이후 30여년이 흘렀고 국회의원들은 늘 40~50% 교체되는데 국회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분명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사무총장은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승자독식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폐단이 너무 많이 노정됐기 때문에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선거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본권에 대한 30년 동안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헌법을 총체적으로 손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한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 사무총장은 개헌특위 구성 가능성과 관련해 "여야 간 정치를 오래 한 지도부들은 다 찬성할 것"이라면서도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