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브렉시트 선제적 대비책 수립해야"

[이원갑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할 경우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한·영 무역 협정 도출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5일 '브렉시트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실제 탈퇴까지의 유예 기간에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영국과의 교역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FTA를 통해 기존의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나면 영국 수출에서 적용받던 특혜 관세는 사라지고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이 적용돼 대영(對英)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품목별 분석도 나왔다. 제트유, 운송 기계 부품, 섬유와 같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미국, 중국, 대만 등과 경합 관계에 있는 주력 품목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서는 대안으로 유예 기간 동안 영국과 현재 수준의 새로운 협상을 체결해 브렉시트에 의한 특혜관세 상실 효과를 최소화할 것, 무역업계가 직면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 협상에 나서 줄 것을 제언했다.

다만 한국과 EU 모두 영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 ABS 합성수지 등 EU 국가들과 경합하는 품목에 대한 브렉시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무관세 수입 품목인 무선 전화기, 전자기기 부분품 등에 대한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류승민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브렉시트로 인해 다른 EU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탈퇴 도미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은 브렉시트의 동향과 각 국가로 파급되는 영향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