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공항(클라우드법)을 짓고, 활주로(발전 기본계획)를 완성해 비행기를 올린 상태다. 이제는 비행할 일만 남았다."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클라우드행' 비행기는 날아오를 수 있을까. 클라우드 붐이 이어지면서 국내도 클라우드 전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를 시행했다. 이후 제1차 법정 기본계획인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통해 국가, 사회 IC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공 부문이 선제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며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클라우드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공공부문 활용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IDC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 대비 0.6% 수준이다.
◆보안 때문에 주저…미래부 "제도적 틀 짜는 중"
기업, 기관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보안이다.
클라우드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 공공기관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그래서다.
클라우드법은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했으나 세부적인 제도가 없었다.
올해 5월에서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나왔다. 이는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그게 끝은 아니다.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클라우드 조달체계 등 아직 갖춰야할 세부 제도들이 더 남아있는 상태다.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마련중으로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시스템구축(SI), 사용SW 구매방식의 기존 조달체계와 다른 클라우드에 적합한 조달 방식도 별도로 만들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제도들이 상반기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부는 민간에서 운영중인 규제개선 추진단, 관계부처와 함께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제도를 정비중이다. 물리적 서버와 망분리 고시 및 지침을 일제 정비해 금융, 의료, 교육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분류체계 정비하자"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클라우드 적용 원칙이 기대에 못 미쳤던 탓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은 100% 민간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정부가 만든 클라우드(G-클라우드)만 사용하게 돼 있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데이터 중요도 상·중·하 업무 모두 자체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중·하 업무만 민간 클라우드를 검토할 수 있다.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하라고 권고한 건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뿐이다.
한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클라우드가 G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남은 수요만 갖고는 투자 대비 효용이 떨어질 것 같아 공공시장 공략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선 데이터 분류체계부터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이 참고할만한 사례로 제시된다. 영국의 경우 데이터 분류체계를 정비해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에 대해 클라우드 적용을 권고했고, 특히 이때 분류 대상 데이터의 90% 이상이 민감도 낮은 데이터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고려해 기준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보안, 방해요인서 촉진제로?
현재와 달리 앞으로 보안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말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이루기엔 불가능한 수준으로 다계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 기업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마크 허드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는 "보안은 클라우드 전환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역시 "보안이야말로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큰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클라우드의 보안에 대한 평판은 지금까지 좋지 않았다. 오라클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애널리틱스 서비스'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응답 기업의 62%는 클라우드 채택의 큰 걸림돌은 보안 문제라고 응답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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