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서민 위한 ISA? 오히려 부자감세만"

[윤지혜기자] 지난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은행 가입자 가운데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 비율은 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가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ISA 가입자는 159만1천94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는 41만6천68명으로 26%에 불과했다. 여기에 청년과 농·어민을 합친 '범서민형' 가입자는 52만2천573명으로 전체의 33%에 그쳤다. 나머지 67%는 연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가입자라는 설명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서민형 가입자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29%), KEB하나은행(17%), KB국민은행(23%), NH농협은행(13%)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서민형 ISA 가입자 비율이 현격히 낮은 것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은 생계 및 가계부채 부담으로 저축과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계층에 ISA 면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ISA 도입에 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도 "ISA 대상은 모든 근로소득자로 설정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돼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그럼에도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조세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정책 대상자가 아닌 개인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 심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저축 여력이 매우 줄어든 상황에서 ISA가 시행돼 비과세 혜택이 최상위층에 쏠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서민층 혜택 확대를 통해 ISA의 애초 취지를 살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